민사전문변호사
1. 개요(민사전문변호사의 역할)
민사전문변호사는 개인·기업 간의 금전, 계약, 부동산, 손해배상 등 민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한다. 단순한 서류작성에 그치지 않고, 소송 리스크 분석·증거전략·화해권고안 제시 등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. 특히 서울·수도권에서는 부동산, 투자, 거래, 공사대금, 계약해제, 불법행위(사기·횡령) 등 복합 사건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.
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뿐만 아니라 조정·중재 절차에도 숙련되어 있으며, 신속한 분쟁 해결과 판결 후 집행(강제집행·압류·경매)까지 담당한다. 주요 업무는 소장 작성, 증거정리, 변론준비서면 제출, 법정진술, 판결 후 채권집행 등으로 구성된다.
2. 주요 사건 유형
- ▪ 금전분쟁: 대여금·공사대금·물품대금·보증채무.
- ▪ 계약분쟁: 계약해제·위약금·손해배상·이행청구.
- ▪ 부동산분쟁: 매매·임대차·명도·경계·분양하자.
- ▪ 불법행위: 사기·횡령·손해배상·교통사고·명예훼손.
- ▪ 기업민사: 거래대금, 주주·지분, 하도급·용역계약 분쟁.
3. 민사소송 절차
- ① 소장 접수 — 관할법원 확인 후 청구취지·원인 명시.
- ② 답변서 제출 — 피고가 반박논거와 증거를 제출.
- ③ 변론준비기일 —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계획 수립.
- ④ 변론기일 — 진술 및 증인신문, 서면공방 진행.
- ⑤ 판결 및 집행 — 강제집행(채권압류·부동산경매 등) 절차로 이어짐.
소송 외에도 조정신청(민사조정법)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 가능하며,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4. 소송 전략 수립 요령
▪ 증거 집중주의 — 핵심 증거 3~5개를 중심으로 쟁점별 분류.
▪ 시효 점검 — 채권소멸시효(상사5년·민사10년·불법행위3년) 확인 필수.
▪ 입증책임 배분 — 누가 주장·입증해야 하는지 사전 분석.
▪ 조정·화해 전략 — 승소가능성×청구금액−비용을 수치화하여 합의 타이밍 결정.
▪ 집행 가능성 검토 — 승소 후 상대방 재산 조회(등기·계좌·차량·채권 등) 준비.
5. 관련 법조문
▪ 민법 — 권리·의무의 기본 법률, 계약 및 불법행위 규정.
▪ 민사소송법 — 소송 제기, 증거조사, 판결절차 규정.
▪ 민사집행법 — 강제집행, 가압류·가처분 절차.
▪ 민사조정법 — 법원 조정 절차 및 효력.
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의 일반조항)
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민사소송법 제1조(소송의 목적)
민사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적정·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.
6. 판례 요지 및 실무 포인트
▪ 대법원 2015다248496 판결 — 계약금의 해약금적 성격 인정: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해제 가능.
▪ 대법원 2018다208347 판결 —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.
▪ 대법원 2019다234155 판결 —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주장 인정 요건: 금전출처·계약경위 입증 필요.
▪ 대법원 2021다227235 판결 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분담 기준 제시.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8. 관할 법원 및 공신력 기관 정보
▪ 서울중앙지방법원 — 민사1~99부 관할, 전국 최대 규모 민사전문 법원.
▪ 서울동부·서부·남부·북부지방법원 — 관할 구역 내 사건 배당.
▪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— 판례검색, 양형기준, 서식 제공.
▪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최신 민법·민사소송법 확인.
▪ 형사사법포털(KICS) — 사건 진행 조회.
▪ 경찰청 — 고소·고발 접수 절차 및 피해자 지원.
※ 본 글은 법제처·대법원·경찰청 공개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이며, 사건의 사실관계·증거·관할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